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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 부동산 정책 풀어보기

by lesgo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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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집 값이 미친 듯이 올랐다.

 

집 값이야 원래 물가상승률에 기대서 상승하는 것이 맞지만

 

한 두 달 만에 몇 천은 기본이고,

 

심하게는 집 계약하자고 하면 매도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래도 계약할 수밖에 없는)

 

보고도 믿기 힘든 부동산 대폭등의 시기를 막 지나왔다.

 

글을 쓰는 지금도 윗집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저 애기가 마치 고삐 풀린 집 값과 같다고 할까.

 

 

 

도대체 왜 이지경까지 왔을까.

 

그동안 실패에 땜질에 실패에 땜질이 반복된 26개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가장 먼저 자극적인 제목에서 끌렸다.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 부동산 현상을 정책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견해를 본인의 블로그에서 나누는 작가의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가 생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 책 추천
책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역시 마케팅이 답이다.

 

 

 

이 책에서는 문재인정부 4년 동안의 실패를 거듭했던 부동산 정책을 쭉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었는지를 이야기 한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아파트값 폭등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정부 정책과 만나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아파트 값 폭등으로 모두가 기분 나빠지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무주택자는 미쳐가는 집 값에 어이가 없어졌다. 노동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1주택자도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무리해서 30평대로 갈 걸' 배부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사 갈 다음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국가적 대역죄인이 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각종 세금 탓에 팔아버리기도 곤란해 관망 중이다.

 

 

 

정부는 어떤가. 대책을 내놓는 족족 실패하고 국회에서도 발목을 잡히는 답이 없는 상황.

 

공인중개사들도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달라 좀처럼 거래 성사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지역 간에도 경쟁하듯 호가를 올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 간, 친척간, 친구 간 모이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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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집을 팔아서 사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집은 사야겠고, 매물은 없고,

 

있어도 대출이 힘들어지고,

 

나와는 해당이 없는 공공임대와 청약가점은 무쓸모 아닌가.

 

 

 

개인적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건 반대다.

 

내 집. 자가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박탈된 것.

 

주택이 있든 없든 희망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슬퍼지게 한다.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쉽게 읽혀서 부동산 관련 책으로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김민규 작가님의 블로그도 자주 들여다봐야겠다.

 

여기저기 부동산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정책 그 자체에 포커싱하는 분이라 도움이 될 것 같다.

 

 

 


 

 

 

2017년도 여름, 조합원 입주권을 피 5천을 주고 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나는 다행히 벼락거지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 와이프의 제안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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